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 (문단 편집) == 처리 과정 == 이 법안은 [[낸시 펠로시]] [[하원의장]]([[민주당(미국)|민주당]]), [[조 바이든]] 前 [[미국 부통령]], [[엘리자베스 워런]] [[매사추세츠]]주 상원의원 등 민주당에서도 [[좌우합작|초당적으로 협력할 것]]을 확언받은 상태이다. 미국 행정부 내에서도 [[마이크 펜스]] [[미국 부통령]]과 [[존 볼턴]] 국가안보보좌관이 이 법안에 강력히 찬성했다. 따라서 [[9월]] 중에 해당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. [[도널드 트럼프]] [[미국 대통령]]은 해당 법안이 [[6월]]에 처음 발의되었을 때는 [[2019 G20 오사카 정상회의]] 때 [[미국-중국 무역 전쟁]]을 일시 휴전하기로 한 합의가 있던 터라 통과 보류를 요구했다. 그러나 [[8월]] 들어서 휴전 합의가 결렬되고 결국 또다시 [[미국]]과 [[중국]]이 [[관세]] 전쟁을 벌리자 [[9월]]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도 긍정적인 입장으로 바뀌었다. [[2019년]] [[10월 15일]](미국시간), 홍콩 인권민주법안이 [[미국 하원]]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01&aid=0011147024|기사]] 이 법안의 부대법안으로 홍콩 정부에다가 [[최루탄]] 등 시위진압 장비 [[수출]]을 금지하는 법안도 같이 통과되었다. 해당 패키지 법안들은 [[미국 상원]]에서도 조속한 통과가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4&oid=421&aid=0004253434|예정되어 있다]].[* 특히 [[중국과 NBA 간 갈등 사태|이번 사고]]와 [[하스스톤 홍콩 시위 지지 프로게이머 징계 사건|이 사건]]으로 인해 미국 정계에서 중국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라 상원에서도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. 다만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인해 의회와의 관계가 냉랭한 상태라 법으로 효력이 발효되기 까지는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.] [[2019년]] [[11월 20일]], '''[[미국 상원]]에서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을 통과'''시켰다. [[10월 15일]] [[미국 하원]]에서 435명 하원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시킨 지 1개월 만이다. 상원에서는 [[상원의원]] 100명이 모두 찬성하고 반대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 [[만장일치]]로 구두 [[표결]] 처리했다. 미국 상원에서는 무력사용에 전용될 수 있는 모든 물건들이 [[미국]]에서 [[홍콩]]으로 [[수출]]되는 것을 금지한 이른바 '''"홍콩 무기금수법안"도 만장일치로 통과'''시켰다. [[미국 하원]]에서 이 법안은 [[최루탄]], 빈백탄, [[실탄]] 등의 [[수출]]을 금지하는 무기금수법이었다. 상원의 법안은 하원의 법안을 수정한 법안으로, [[무전기]], [[휴대폰]] 등 [[통신]]기기 위주로 금수물품이 대폭 확대되어, 규제 수준이 더욱 강화됐다. [[미치 매코널]] [[미국]] [[공화당(미국)|공화당]] 상원 [[원내대표]]는 상하원의 무기금수법안을 병합해서 [[2019년]] [[12월]] 처리 예정안인 [[NDAA]](국방수권법) 개정안으로 통합해서 처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4&oid=001&aid=0011224129|기사]] 홍콩 인권 민주법은 [[미국 의회]]를 통과해 [[도널드 트럼프]] [[미국 대통령]]의 책상 앞으로 올라갔다.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 인권법에 서명하여 시행할 것인지, [[거부권]]을 행사할 것인지 '''10일 내'''에 결정해야 한다.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[[거부권]]을 행사하여 홍콩 인권법을 거부할 경우, 해당 법안을 재의결하기 위해 [[낸시 펠로시]] 하원의장 앞으로 환부하도록 결정했다.[* 다만 [[거부권]] 항목의 미국 부분을 보면 알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 대신에 이런저런 이유로 행정부에서 이행하지 않는다는 "대통령 서명 문구"(Presidential Signing Statements) 처리를 할 경우에는,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므로 의회가 재의결할 수 없다.] [[2019년]] [[11월 21일]] [[미국 의회]]를 통과한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이 상하 양원 조정을 거쳐서 [[미국 하원]]에서 재의결되었다. 이로써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에 대해 [[미국 의회]]의 모든 처리 절차가 완료되었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4&oid=421&aid=0004316631|기사]] 법안은 완전히 [[도널드 트럼프]] [[미국 대통령]]의 손에 넘어갔다. [[블룸버그]]에 따르면,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[[미국-중국 무역 전쟁]] 협상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알고 있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[[미국 의회]]를 통과한 이 법에 대해 서명을 하고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. [[https://www.bloomberg.com/news/articles/2019-11-20/congress-sends-hong-kong-bill-to-trump-as-china-escalates-threat|기사]] [[2019년 홍콩 구의회 선거]] 이후 범민주파가 이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28일에 서명하였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